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3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제도개선요청 1.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시 평가수수료를 사업시행자가 지불하므로 감정평가사 평가하면서 사업시행자를 무시하고 객관적으로 가...

주택도시기금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1. 은행 위탁 수수료 체계 개편 O 문제점: - 은행이 리스크 없이 고정 수수료를 수취하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음. O 개선방안: - 성과 기반 차등 수수료...

배달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저는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에서는 물건값의 30~35프로를 떼어갑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해보면 원재료값40프로 저들의 ...

포준요금제의 현실화를위해

지금의 운송료채계는 상당부분고쳐져야합니다 원청과운송채임자인 운전수가 운송료책정에서 배제되어있읍니다! 우선원청은 정당한운송료를지불하고 있을겁니다 허나 운송을책임지는운전종사...

지역주택조합 난맥 해소와 주택난 대응을 위한 LH 직접 시공모델 도입 및 주택법 개정

1, 제안 취지 , 배경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되면서 조합비리 부실이 전국적 공론화 단계에 지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한 주택공급...

토론완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배달 전문 한식 덮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신 대통령님께 ...

아파트 관리 감사 법제화 및 감사 수수료 개선 방안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어디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와 관련 구청이 합동으로 감사하여 비리를 적발하였다. 서울시 전문가가 아파트 관리 ...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통일 및 대학 장학금 정책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경기광주탄벌주택조합 비리밝혀주세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