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 제안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의과 졸업생이 공공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 꺼려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복지나 정책이 있어도 적극...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진실을 원하고 있으며, 그 진실을 알고 난 뒤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 상황 자체가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는 저를 살아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와 포용적제도를 통해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은 단순한 투자은행을 넘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금융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께서는 글로벌 금융...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교육감 후보자 자격 확대 및 민주성 확보 방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 비당원 요건: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

주택공급 중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문제점

주택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처럼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한...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SimBoy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제안 –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현...

고속도로 휴게소 상품 가격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 너무 비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은데...

사립학교 공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문제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찌해서 기초수급자 신분이 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올해 뒤늦게 3년제 대학에 기초수급자 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학교명은 혹...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