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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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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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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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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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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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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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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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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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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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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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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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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위기인가? 미래인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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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위기인가? 미래인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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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여와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내실화 -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한 사회공헌형·공공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 노인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멘토링·강사·상담 ...
강사법 개정을 통한 교육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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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제안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박문수 1. 제안의 취지 저는 오랜 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때로는 부모의 마음으로, 때로는 선생님의 마음으로 그 곁을 지켜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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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재개발 정책 제안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예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
직업훈련학교 및 강사 처우 그리고 다양한 직무교육(직업능력개발) 지원 범위 확대해야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익에 우선순위 한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디지털 분야는 지금 세계 수준에 올라 있다. 정부 부처는 효과성 입증된 중단기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