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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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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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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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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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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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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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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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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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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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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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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바이오 소액주주입니다
회사내부횡령배임사건으로 소액주주들만 피해를보는 현실이 힘들고고통스럽습니다 . 소액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는 체계적 법개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대부의 부정비리
저는 전남 화순 에서 2003년 부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소상공인(1인 원장 경영)입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피에서 광고 중인 곳에 연락해 문의...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경기광주탄벌주택조합 비리밝혀주세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
일반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태광산업을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아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좀비기업이나 PBR 0.2배 미만의 저평가된 기업을 국내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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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국회의원 수 늘리
검판사, 변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입법 정치까지 한다. 22대 국회에 총 6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무려 20%다. 5명중 한 명은 소년 급제한 사람들이다. 언론계 ...
경남도청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무마 은폐사건 사실관계 다시 확인하고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하라.
[제목: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인사과 고시계 성적조작 공직밀거래 공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하자!] 발신 : 권혁철 010-****-7368 수신 : ...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목: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전략 〉 1. 제안 배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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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개혁도 시급합니다.
하루 종일 종편 tv조선 보고 계시는 부모님 ! 가짜뉴스들 때문에 빨갱이 타령하시고 사실을 말씀 드려도 안 믿으십니다. 가짜뉴스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