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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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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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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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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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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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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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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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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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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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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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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유령 농부 문제 해결과 농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지주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농민들이 정부의 공익직불제 등 각종 농업 보조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
종중명의신탁부동산(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제안
1.현황 및 문제점 ○오래 전부터 종중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전답(時祭田沓)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개발 제한 지역 농민 보상 및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막 관련 제도 개선 정책 제안보고서 제안단체: 다음카페 귀농사모 / 한국귀농인협회(대표 정성근) 010-****-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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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영농형·비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정책제안
[정책보고서3]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영농형·비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방안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작성자: 정성근(010-****-3344) p****@ha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