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계엄군 견제 방법

육사가 불미스러운 계엄군이 되는 이유는 선민의식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관의 교육철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국민주권정부를 표현, 공직자 마인드를 재고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공문서 머릿말(워터마크)

■■제안드립니다■■ 1) [진짜 대한ㆍ 민국. 국민이 주인이다] 2)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현하는 방안. 3) 모든 공직자 마인드 개혁방안의 일환. ...

지속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추진

**정책 제안 내용:**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는 계엄군이었다' 내용을 보고 건의드립니다. 12.12군사 반란 가담자 (하나회)13인들이 서울 대전 현충원 안장되어있...

군부 카르텔화 및 내란/쿠테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의 사관 학교 통합을 반대합니다.

1. 제안의 요지 - 사관 학교 통합은 군 장교 출신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단일한 학연을 통해 오히려 육해공을 아우르는 더 비대하고 단일한 군부 카르텔을 창출할 우려가 있어 ...

2024년 12월 3일 국회 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의회를 지킨 방호처 직원·정당 당직자 및 주요 시민들에게 대통령표창 수여를 요청합니다

1. 청원 제목 “2024년 12월 3일 국회 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의회를 지킨 방호처 직원·정당 당직자 및 주요 시민들에게 대통령표창 수여를 요청합니다” 2. 청원 배경 ...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제안개요] 2024년 12월 3일, 민주시민들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190명이 보여준 민 주주의 수호 ...

계엄확인서, 국가언론기관, 정신건강프로젝트

1. 계엄군이 비상계엄 발효 시 포고령 내용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엄확인서 배부 및 확인 사인 2. 민주 언론은 유튜브 비중이 높아 심리적 신뢰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