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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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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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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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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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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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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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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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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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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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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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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상품 가격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 너무 비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은데...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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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운영 제안
현행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은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되지 않은 양식과 운영 방...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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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력송전망 구성 방법 제안합니다
인구 25,000의 청정자연지역 전통농업지역에서 나고 자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군민이고 60평생을 전기관련 일만 한 전기특급기술자 백은종입니다 경기권에 남부지역의 풍부한 ...
고속도로 무단투기 쓰래기 처리비용 마련을 위한 전국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활용 종량제 봉투 판매(제안)
1. 개요 ❍ 고속도로 휴게소 호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한 재원 확보 2. 문제점 ❍ 고속도로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증가추세 “운전 중 쓰레기 투기? 당...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_결국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이 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중대형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을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해 주실 것을 정중...
운전자 AI 디지털 교통 신호등 시간 표시기능 개선 제안(건의)
❑ 개요 ❍ 운전자 AI 디지털 교통 신호등 시간 표시기능 개선 제안 ❑ 목적 ❍ 횡단보도 신호등에 시간을 초단위로 알려주는 전광판을 추가하여 보행자에게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