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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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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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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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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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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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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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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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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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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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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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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혜택 축소의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노고를 치하 합니다.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였던 전 정부의 정책을 원상회복 하거나 아님 혜택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차까지 장애인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차량제도일텐데요. 특히 장애인 주차장 제도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것을 기...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감면 대상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체장애 4 급으로 8년된 2998cc lpg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파주시이며 직장은 은평...
[저출산관련 제안]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이상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요건 완화 요청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
강남3구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타지역 이전 요청
강남의 아파트값, 토지가격의 급등은 불로소득의 양산, 인플레심화, 부의 불균형, 지역차별 등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의 근본 원인은 강남을 위한 개발의 집중 즉, 도로...
탄소저감을 위해 전기차 제도및 인센티브를 개선해 주세요.
최근 전기차 포비아가 퍼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과 혜택이 퇴행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이상한 요금체계로 전기차 연료비가 많이 올라 전기차 ...
출산률 관련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출산률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보통 출산률 정책을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딩크족인 분들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위주로 ...
다자녀 혜택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살 세쌍둥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현재 다자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고 체감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의 개선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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