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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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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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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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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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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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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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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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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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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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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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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가족 전용 야외풀장을 만들어주세요
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마다 아이들과 갈 수 있는 마땅한 물놀이 장소가 없어 늘 고민이 많습니다. 워터파크나 실내 수영장은 비용 부담도 크고 거리도 멀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환경부 X 한국도로공사 X 지차체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제안
ㅁ개요 차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확대를 통한 무더위 쉼터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재원 마련 ㅁ제안근거 한국판 뉴딜, 환경부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도...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국민 모두의 자연, 모두의 권리로: 해변 공공이용 보장 및 무상시설 확충 제안
1.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다양성을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닷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대표적인 공공 자연자원입니다. 그러나 ...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 도농 간 교통 인프라 격차 반영 필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노인시대 경로당 명칭 개선 주민제안서
📄 경로당 명칭 개선 주민 제안서 (천왕 시니어 타운 적용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구립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
무인atm 인출공간을 폭염 대피용으로
안녕하세요 얼마전 밤에 돈을 인출하려 집근처 은행atm을 이용했습니다. 2~3평 되는 공간에서 atm 2대가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걸 보고 돈을 찾은뒤에도 한참을 나가지...
모두를 위한 1층,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개정,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작년 한 해, 교내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건축물 1층의 경사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자 약 두 달 동안 현장 조사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