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

불법수사권남용한 수사검사3명은 신속히 파면징계해고조치적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은 고발사주의혹의 수사검사인 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헌법재판소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탄핵기각적용자로 자진사퇴와 자진파면징계해고를 위반불이행한 현직수사검사장)와 ...

공소장 작성·검토 책임 강화 및 과실 발생 시 처벌 법제화에 관한 제도 개선 제안 (축약: 공소장 무결성 검토 법안, 일명 노유진 법)

1. 제안 배경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소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에...

검사 재량에 달린 기소 기각, 공소 기각을 견제하는 시민 감시단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기소나 공소 기각일 것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각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

검찰의 기소 독점 견제, '재정신청' 전면 확대와 '수사권'을 가진 변호사로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현재 고발인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막혀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

법관의 위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처벌의 법제화

1. 사건 개요 1) 허위 공소사실 및 위법수집증거로 진행된 형사 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며 사실조회 및 증인 신청...

부정합격자가 계속 공무원 해먹도록 방치하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무마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합격자 총5명이 고급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이송하면 공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