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단지 일손이 아닙니다 – 창의활동 참여 허용 제안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K-공교육 혁신 모델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혁신이 가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군인원 감축에 대한 방안

현재 인구 감소는 피할수 없는 진실이고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군병력 감소와 남녀 군가산점 및 병역 면제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풀...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전면 재검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개선책을 마련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

국가 기록관리 제안

현안 사항 : 국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의미)에 적용되는 공공기록물법이 지침수준으로 세밀하고 일괄적용하는 형태로 되어있다보니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를 추진...

주민센타 근무중인 공익 요원에 관한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타.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주민센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분들의 하루 일과는 그저 정수기 물 교체하기.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