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관련 판례에 기반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정책 개선 제안

전라남도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가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례와 평등권 원칙에 근거한 정책 개선을 제안...

국민을 위한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현재 공모주 청약시 기관과 개인 배정물량이 3: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모주 1주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배정물량이 왜 이리 불공평한가요? 지...

대학입시 공정과 개선

○ 대학입시 공정과 개선 대입 제도 개편의 공론화 조사와 공청회를 상당히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부와 전교조와 학부모회의 각기 다른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수능성...

암표근절

암표근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가졌음에도 악덕 업자들에 의해 항상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용을 해야하는 상황에...

Harry의 제안 정책 1편(대학교 교육개선으로 인해 사교육 줄이고 개인 적성과 능력개발 추구)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자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입학한 대학교에서 전공을 마치고 전공을 살리는 비중은 매우 ...

아토피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질병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갉아먹는 만성 자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운전면허증 취득 1회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기 시험 3번 정도 도전의 기회를 준 후 합격한 사람에게 실기 비용도 면제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