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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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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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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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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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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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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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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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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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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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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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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처우 개선 요청
[군 간부] 1. 급여 인상 - 간부 전역자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급여와 복리 후생 - 위 사유로 인한 미래와 장래의 불투명 2. 초급 간부...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연안 해역 선박사고 급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국형 연안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우리 연안 해운업계는 선원 인력의 심각한 고령화와 이로 인한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령 선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는 건설 분야(감리)에 종사하고 있는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45년 간 건설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은퇴를 앞두고 “이것만 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시행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세 자녀의 부모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면서 자영업자로 20년을 살...
농업법인(26000여개) 부대사업범위에 누락된 태양광발전사업 추가 건의(과도한 규제 개선 과제)
-누락 발생 원인/간과된 사실(추정) 1. 농업법인이 시작되어 부대사업 범위를 설정할 때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없어서 유휴시설인 지붕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와 농지위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