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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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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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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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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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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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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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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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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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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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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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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 방안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공정과 희망의 사다리, 사법고시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담당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이 글을 씁니다. 특히, 법조인이 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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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학원비 지원 바우처
# 다자녀 가정 학원비 지원 정책 제안서 ## 1. 정책 개요 **정책명**: 다자녀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제도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