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납품 중소기업(국방조달 포함)을 위한 경제선순환 핀테크 상품 제안

본 제안은 은행직원 경험과 여러사업(마케팅, 교육, 제조)분야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그 실효성까지 검증한 제안입니다. 특허출원 중에 있었으나, 여기에 공개한 이유는 ...

‘바이든 날리면’ 사태 진상조사 및 사과·보상 촉구

1. 제안 배경 *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 대통...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단계적 불복 절차 도입으로 부실수사 방지 및 국민 인권 보호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나아가 1심, 2심, 대법원에...

공무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보통 서류 합격 기준이 모집 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8배수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인원은 배수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공익제보·내부고발 전용 실시간 영상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은 부패, 위법, 불공정 행위의 구조적 고리를 차단하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

공공 데이터 개방의 혁신 및 민간 주도형 스마트 공공 서비스 확대

지금은 데이터가 국부인 시대입니다. 방대한 공공 데이터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단순 통계에 머물거나 민간 활용이 어려운 형식으로 방치되고 있습...

국가적 중요재판은 외부와 차단된 구역에서 재판 준비 해야 하지 않나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양상입니다. 이 양심은 단순히 법관 개개인의 양심이 ...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3)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투표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제 호남에서 주신 분의 뜻과 같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진심이시고 잘해 보려고 하는...

가칭 참여인증코드: 성명서 동의자, 신뢰성 강화: feat 개인통관부호

[제안 배경] 현재 간단한 여론조사나 성명 동참 시, 참여자는 생년월일, 주소(시군), 성명 등의 기본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로는 참여자가 실제 존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