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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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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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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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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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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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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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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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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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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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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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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 세계적 전파 및 확산: Kpop을 넘어서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융합된 미래지향적 한국 이미지는 앞으로 세계문화 속 한국의 위상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방향이 가능합니다: ...
절차상 부작위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임명절차 입법절차 등 경로에서 숙의라는 명분으로 해야할 행위를 하지않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위 방지법을 제정해서 절차를 몇일 이...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
“공무원 육아시간 실효성 강화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1)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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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크러시(Idiocracy) 방지법 제정 촉구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정보의 폭발적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과학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 알고리즘 기반 정보 편향, 그리고 공적...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
<CBDC 디지털화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ㆍ커피 등 몇 잔 마셨는지도 정부가 알 수 있다는 얘기 ㆍ현금의 익명성은 사라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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