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유동성과 거래 활성화

요즘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나 투자자예탁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당장 대기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IPO나 배당 확대 등으로 투자 매력을 높이면 ...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조작을 무관용의 원칙준수(강제법규조항)으로 수사착수배당공문서를 제출접수해 주십시요

윤석열전대통령과 국민의힘권성동전원내대표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을 증거조작한 사실증거(권성동의원 검찰프락치였네,권성동 40억 대북송금녹취폭로(정치유감유튜브방송,2025,...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선활용방안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증권시장활성화(코스피5000p)를 통한 국민대다수의 자산비율(부동산4이하 금융자산6이상목표) 조정을 통해 망국의 부동산투기를 최소화하고 ...

“국민주권은 헌법에만? 땅값 이익 80%를 빼앗긴 90%의 반격”

“불로소득 6,700조 원, 그중 5,500조 원은 소수의 몫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드러난 법조 카르텔과 고위공직자의 탐욕에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수사조차 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건의

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효능감 있게 개혁하는 대통령실관계자분들께 항상 박수를 보내며 열정적인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법개정으로 금융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