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 퇴직자의 상속 농촌주택 관련 세제 개선 및 제도 보완 건의

1. 건의 배경 및 내용 ● 상속으로 인한 불가피한 2주택자 발생 ● 본인은 수도권(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2020년 취득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님께, 제발 저의 민원을 읽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뽑은 대통령 님 저는 기초수급 청각 장애인입니다. 완치되지 않는 영구 질병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1~2년마다 장애인검사 받게합니...

응답하라 코로나19 손실실보상 소급적용!!

정부는 응딥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방역활동을 위해 영업정지 및 영업제한을 무려 2년 반동이나 아무 저항없이 순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

풍수해 피해자 다른 시,도로 이주지원 정책

갑작스런 풍수해로 재산과 정신적 타격을 얻게된 국민중에 최저생계가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다른도시로 이주,지원보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빈집리모델링 거주지 지원이나 청년농민지...

우울증 및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과 주거·복지 지원 확대 정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심한 우울증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국민은 일상생활 유지나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장애(지능지수 71~84)와...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_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개인택시 면허 양도 관련 사항 입니다

61세 이전 개인택시 양수 후 양도시 문제점에 대해 정책 제안 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 관련 하여 젊은 기사님 (61세 이전) 진입시 5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택...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