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지역 기반 자살예방·고독예방 통합복지센터 설립 및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형 사회복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더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늘리기 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들을 전국적으로 지어서 경력이 ...

국민연금 일시 출금 한시적 허용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국민연금 지속성을 위해 어렵게 소득대체율을 조정한 지난한 과정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제안드리는게 정말 송구하지만, 지금을 살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데없는 공적기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분들이 축협 같은거 이야기할텐데 그건 축협이 제기능을 못해서 갈아 엎어야할 대상이지 필요가 없는건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에서 뺐으면 싶구요. ...

국민 연금이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대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부동산부터 구매하고 보는 거죠. 부부가 살 집 그 다음은 자녀들이 살 집을 미리 삽니다...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안정적인 배당 펀드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의 투자 상품은 고위험 고이익이면서 상당한 투자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투자금은 현금화 하기 전까지 평가액 단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