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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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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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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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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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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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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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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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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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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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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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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 재설계 제안: 60세 전 국민 의무 재교육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한 굵은골재 20mm 사용
1. 배경 : 건설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성능 확보를 위한 골재 필요 ㅇ 국내에서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오래전부터 관행상 대부분 25mm 위주로 편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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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보다 ‘폐지 수집’ 선택한 어르신 70% 고령 보행자 등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어두운 이면 도로 등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대중교통 버스 휴식시간과 배차문제
기사님도 차량도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운행시간의 3분의 1 시간 동안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1시간 운행에 최소 20분 휴식 보장, 2시간...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수입 전기제품 품질 강화 대책 제안서
제안자: (제안자 정석종 제출일: 2025년 7월 8일 제안코드: #EFS-2407 (Electrical Fire Safety) 📌 1. 제안 배경 최근 ...
전국 이동의 자유, 하나의 카드로 — 전국을 하나로 잇는 교통카드, 국민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디지털 초강국이라는 이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
해외 관광객들이 돈 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해외 사는 지인들이 한국에 올때마다 불만을 한가득 쏟아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교포들 조차 한국에 놀러 오면 너무 힘듭니다. 자국민들만 편한 갈라파고스 시스템으로...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문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제안문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가오는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화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월요일인 5월 4일의 임시...
국민 재충전시간제 :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우리 사회는 과로와 번아웃, 고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난 외에도 고립과 소외가 사람들의 정신을 가짜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