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안내는 종교인 투표권,복지혜택 박탈해야 합니다.~~~^^

■세금안내는 기독교 투표권,복지혜택 박탈 (기독교 없애자) 기독교는 재산세를 내지않고 소득세도 사례비등 종교활동비 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바른 공교육만이 제 2의 리박스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길 바라며 (그리고 의견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오길 바라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글을 남겨봅니다. - 이번 내란 사태가 ...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1항 제1호에 소멸 농촌 방지를 규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 악법의 정의 땅 위 사람이 제도로 국가를 형성하기에, 토지는 그 곳 사람과 동일체입니다. 농촌 인구가 국민 70%에서 4%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수십년에 걸쳐서...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들로 변화하였으면 싶습니다. 주요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또는 진급 기준에 한 학교 출신이 1기수 당 5%을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실질 가처분 소득" 기준 도입 및 우선 추진 과제

국민의 삶에 실질적 힘이 되는 포용적 복지·경제 정책 제안 수신: 대한민국 정부 제안자: 문지성 ## 1. 제안 배경 * 현행 소득 중심 지원제도는 세후소득...

새출발 기금과 대출탕감 정책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시려는 대출탕감 정책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대출은 한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