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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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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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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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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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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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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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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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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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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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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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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대한민국이여, 당당하라.
미국의 최대 약점인 연방제, 그리고 관세 - 강대국의 그림자 속 약점을 공략하라 - 최근 미국은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보건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보건 쪽의 정부 방향이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살배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건강은 국가가 노심초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류 인터넷 판매 허가해 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주류 유통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19세 이상 인증하면 전통주 일부 구매할 수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는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경북 산불 특별법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은 유난히 재해 재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요소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없었고 생명경시에 따른 사후조치의 미흡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대의 가치 회복, 공정한 규칙 설정,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언
< 연대의 가치 회복 > 개인과 집단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미디어,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이기적 생존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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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절대 반대 !!
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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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 실명제: 주거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대안 제시
1. 서론 주택은 인간이 쉴 수 있는 기본 권리이며,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2.5%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일반도로 속도제한을 60이나 70으로
바뀐 50으로 가려면 진짜 느리게 가야하고 가뜩이나 체증심한데 교통흐름만 막습니다. 정말 불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완화를 위한 "그린‑플렉스 마이닝(Green‑Flex Mining)" 인프라 구축
1. 제안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