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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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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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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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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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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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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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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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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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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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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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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한끼는 지자체가 책임집시다
어머니가 80대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주변에 시설을 가지 않으시고 혼자 삶을 꾸려가시기 원하는 홀로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여러 복지정책을 필...
『한식당 리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그릇·서비스의 정갈한 혁신
많은 이들이 ‘한식당이 정이 있고 푸짐하지만, 정갈하거나 세련되진 않다’고 느끼는 데에는 실제 그릇 구성, 음식 플레이팅, 인테리어, 메뉴 다양성, 서비스 방식 등에서 개선점...
내 손안의 영양사: 국민 맞춤형 '간편 건강 식생활' 플랫폼 구축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1인 가구, 고령화 심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영양사의 전문성과 IT ...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방안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
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
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돌봄센터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세요.
초등학생 방학식사 지원 및 정책 제안 1. 현행 지원 제도 및 한계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중단되어 별도 지원이 필...
감리원의 공정관리의무를 감리원의 의무에서 배제 요청
감리의무에서 공정관리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감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요인이 공정관리 의무입니다 감리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
공영식당 도입 건의
공영식당 도입을 건의 합니다 기존에 아동급식카드 같은 제도가 있으나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아동이 카드를 뺏겨 다른 사람이 이용할 우려 및 외식으로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