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대학 입시제도를 간소화, 단일화 해주십시오.

대학은 비로소 본인이 원하는 세부 학문이나 진로를 배우고 설계하기 위해 진학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위해 '진학'하는데에 갖춰진 성과가 중요할까요, 공정한 경쟁이 중요할까요? ...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의대생 복귀가 문제되었습니다. ⠀ 그들이 이제와서 복귀시켜달라는 이유를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 ⠀ 첫...

의대생들의 복귀는 환영합니다만 특혜없는 원칙대로 해야합니다.

의사라는 무기로 집단이기주의가 발현하여 환자는 버리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하지않고 열심히 환자를 돌본 의사들을 집단 ...

국회의원 세비 및 특혜 개선에 대한 국민 건의서

제목: 국회의원 연봉 1억 원 이하 제한 및 구시대적 특혜 제도 개혁 요청 건의자: [작성자 성명 정석종 수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장실, 국회사무처, 대통령실 ...

탄핵 상태 무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청약 특혜 폐지를 제안합니다.

2025.03.27. 무정부 상태의 국토교통부는 매우 불합리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청약 제도 변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은 '출산 특례'입니다. (2025.03.31. <...

기독교 기부금 독점 거지 착취 문제~~~^^

■기독교 도적질 (목사 도적질,기부독점) 기독교는 재산세 면제등 특권을 누리고 헌금등 기부금 받고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는다. 기부금은 재산없고, 근로능력...

기득권 세력을 없애 주세요~~~^^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정년 통일(지도층급인 대법관, 교수, 장성 등 특혜 시혜 할 이유도 가치도 없어져)

대한민국 보통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그런데도 일부 지도층급인 대법관은 70세, 교수는 65세, 대장은 63로 특혜를 주고 있다. 그만큼 국가에 잘 기여하란 뜻으로 읽히...

국민소통 플랫폼 명칭 제안 및 신혼부부 주거·출산 지원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먼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해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정치가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