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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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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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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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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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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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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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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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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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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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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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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제안>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이재명 정부의 '국민사서함'은 현재 '영업 중'입니까? - '국민사서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
저는 지난 6월 24일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사서함'이라는 소통 창구를 새로 개설한 사실을 알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섯 가지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담은 편지를 '국민사서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무분별한 관용이 이 사회의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짓프랭카드가 길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 길거리에 나붙고 있는 요상한 현수막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투버에 나돌고 있는 몇몇 정체모를 외국인들의 방한 및 요사한 기자회견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
브리핑.기자회견장 백커튼 색감변경 제안 (수정안)
대통령실 브리핑.기자회견 진행을 전체적으로 변경해감에, 투명성 . 발언의 책임성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아쉬운 점 한 가지는, 백커튼 색감을 변경하는 것이...
브리핑.기자회견장 백커튼 색감 변경제안
정기적 학생기자단 회견시행
미래의 언론분야 담당할 학생기자단들과의 정기적ㅡ분기ㅡ기자회견을 시행하여 언론분야개혁과 미래언론인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로 만드시길ㅡ
토론 . 기자회견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습니다
타인과 참여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아쉽습니다 1.토론회 질문에 한 사람이 2~3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가능한한 참여자 여러사람이 각자 말하며 참여하고픈 기...
공직선거법위반재판부~이재명대통령님재판증거선제제출
이재명대통령님의 2025,7,3기자회견에도 검찰개혁은 윤석열전대통령의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국민공감대와 국민지지도는 64%이상(갤럽여론 조사,2025,7,1~,YTN뉴스...
R&D 부문 정부 예산의 지속 가능한 증액 및 집행
6월 30일 일요일 기자회견을 가진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회견 내용을 시청한 후 본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R&D 부문 정부 예산 조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