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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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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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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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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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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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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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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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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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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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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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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게 정부미를, 기초연금가구에 정부미를,
현재는 정부미를 매달 1인당 10kg씩 생계급여,의료급여(2.500원),, 교육,주거,차상위계층(10.000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다자녀가구와 기초연금가구까지도...
“에너지 연금의 초석,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병행 모델 도입”
▣ 정책 개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화 전략과 더불어, 국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통해 전 국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구축합니다. 특히, **분...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1. 군부대 민간위탁(용역) 근무 군부대 내 환경미화, 취사보조, 경비, 세탁, 시설관리 등은 외부 용...
기초연금수당을 제안합니다
전국민이 받을수있는 기초연금수당을 제안합니다 일단 한해 처음에는 전국민한테 매월5만원씩받아서 연30조가 모아지면 다음해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씩 연령을 나둬서 100만...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 복무 10년 제안
###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 복무 10년 제안 최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의무 복무 10년' 제안은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드림로또」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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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수당 보편적 복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6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입니다 국민연금 0기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이 퇴직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