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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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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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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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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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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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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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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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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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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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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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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와 소농육성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오.
저는 15년 전쯤 귀농하였지만 3년만에 농사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농민이 아니고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에 있지만 제가 농촌으로...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2030년 100개 품목 생산액 100조원 달성
현황 및 문제점 ❍ (운영체계) 정부 주도 농산물 수급관리 한계, 농산물 가격 폭락폭등 반복 * 사후대응, 비용과다, 정부의존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 주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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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개혁안] 먹거리 우리나라만 비싼 이유? 유통 카르텔 때문이다
1.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먹거리 유통 구조는 비효율·불투명·고비용 3박자로 요약됩니다. 국민이 비싸게 먹고, 농민이 가난하게 살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기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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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그 분야에 미국처럼 농업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국의 IRA의 실제 목표는 기후 재앙 대응과 신산업 전략 패키지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습니다.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분야가 필수적으러 들어가야하는데 기사에서는 이 ...
노동부쪽에 노사정위원회처럼 결정력 있는 농업인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쌀 수매가를 정하는 것, 일부만 참여해서 전체 농가에서는 알수도 없고 전체 회의 인원중 소수인 품목별 대표여서 문제인 수급안정협의체, 대통령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농산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