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온라인 신상털기 근절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

국회의원·정부부처와 국민 간 온라인 직접소통 시스템 구축

정책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넣는 방식 외에는 마땅한 소...

모두의 제안, 지금보다 더 ‘모두의’가 되려면('모두의 제안' 플랫폼 개선방안)

1. 제안사유 "모두의 제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

국민참여형 공익신고·제도개선·선행포상 플랫폼 구축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공익신고 제도는 주로 부패·비리·위법행위 고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 국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이나 비효율적 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한국에는 BTS코인이 필요합니다”: 한류기반 글로벌 크립토산업 육성전략

《원화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에게 지금 필요한 건 ‘BTS코인’, 문화기반 글로벌 기축자산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두의 News 플랫폼

목표 : 뉴스의 사실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에서 News 플랫폼 제공 운영 신뢰성 확보 방안 : 블록체인 방식으로 신규 작성만 가능하도록 구성 (최초 내용 수정/삭제 불가, ...

「모두의 광장–모두의 토론」 참여 현실 기반 운영구조 개선 정책제안문

1. 제안의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 공론장입니다. 그러나 ...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