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9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7
189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2,183
9
2,056
북극항로 시대, 부유식 초대형 구조물(VLFS) 기반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건설 제안
1. 제안 배경: 기회와 한계에 직면한 부산항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항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물동...
국방부의 공상은 국가보훈부는 인정을 하지 얂는가??부서 떠넘기기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전 98군번이고요 육군정보관리기록단, 국군의무사령부,국군덕정병원,국군창동병원,국군진해병원등 서로서로 답변서도 주지않고 군병상일지,군에 관한기록도 보내주지도...
공약이행도를 모두가 보기 편한 UI형태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미션 도전 과제 달성 및 일일, 주간, 월간 미션 상태 임무 보상 첨부 일일 일일 주간 연속 이벤트 종료 모든 일일 미션 완료 [3] 일일 도전과제 달성 x25 진행 종...
‘크랩 효과(발목잡기 문화)’ 극복을 위한 상향평준화 필요성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개인과 집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평준화 압력과 타인의 성취를 견제·방해하는 ‘크랩 효과(Crab Effect)’가 암처럼 확산되어 왔다...
IP-지식재산 교육 활성화
지식재산이란 무형의 자산으로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아이디어 발...
기술공유형 기초소득제: 독립기술인의 자율적 성장과 국가 전략기술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연구자, 개발자에게 기술공헌 활동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 인센티브 지급제 도입 제안
• 대상: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아르바이트 또는 단기 근로 형태로 일하는 자 • 근무 인증 방법: 고용 확인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또는 사업장 증명자료 ...
소비로 돈버는 제안
1. 무인 편의점과 셀프 서비스의 확산: 무인 편의점과 셀프 계산대의 도입은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선진 기술의 응용이 불러온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