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7년분급결사반대

설계사 일을 하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밥그릇을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것이 늘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도 개선이란 발전적이여야한다고...

분급반대

무조건 반대합니다

국토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정당 관련한 동조화를 하는 해수부 이전 반대자에 대한 조치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과 침체된 부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특성상 이미 전국의 주요 항만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

저출산의 근본 원인 해결

얼마전 미운오리새끼에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이 출연했었는데 한국사회의 크나큰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참여정치

《사회문제해결 중심의 정치 경쟁 》 이 제안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긍정적 변화가 기대 ✅ 1. 국민 중심 정치 실현 지금처럼...

주택의 영역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

제안

검사 출신 인사의 공직 등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 Ⅰ. 제안의 배경 우리 사회는 정의와 법치를 중시하는 구조 속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부...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3)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투표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어제 호남에서 주신 분의 뜻과 같이, 신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진심이시고 잘해 보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