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8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6
2
1,02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8
145
8,889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1,149
3,077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3
186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249
24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자동처리제 도입 제안
💬 제목: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자동처리제 도입 제안” ⸻ 💬 본문: 국회는 정당이나 계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뜻과 민생을 대변하고...
최저임금 물가 연동제 도입
1. 배경 Y=C+I+G+NX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소비(C)가 GDP(Y)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민간소비는 경제순환 기본 토대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
5
3
*******월급제를 주급제로 바꿔야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1달을 버팁니다~~~~~~~~~~~~~~~~~~~~~~ 그러나 월듭이 적은 사람은 1달을 못버팁니다~~~~~~~생활고에 시달리며~~돈이 안돌아 경제...
삶이 막막할 때, 이제 관공서 헤매지 마세요! 우리 동네 ‘민생도서관’이 첫 번째 창구가 되어 드립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갑작스러운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앞에서 우리 국민은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도움을 청하려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센터...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국가 NDC 목표 실현을 위한 '온 국민 지구사랑 온도낮추기' 실천 행동
민생안정, 상법개정, 부동산 완화정책, 민생경제 살리기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에 "최고예요" 꾹! 국민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합니다. 해결해야 할 다양한 ...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청와대를 위한 제안 – 전략리스크관리실 신설
제안 배경으로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국제 분쟁, 경제 불황, 기후 위기, AI의 역습, 민심의 급변, 그리고 한순간의 말실수마저도 국정을 흔들고 ...
정책 제안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가는 길 ― 좁은 국토,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는 '필수 국가' 전략 ―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국토가 좁은 나라dl다. 국토의 약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