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사기꾼의 천국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안 배경] - 대한민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기/횡령/배임 등의 ...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

30년간 멈춰 실질적 퇴보한 민간건축 설계비, 국민의안전과 산업붕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건축설계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이 아니라, 건축설계라는 고유한 전문서비스의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준 정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대전 보문산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요망

대전시는 보문산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오월드 주변에는 가족 체류형 워터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드는 '보문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을 죽이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이전 계약서, 개정이 시급합니다

1. 제안 배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때, 기술의 유효성이나 상업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

입마개 의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반려견 사고는 ‘견주의 책임’으로 법제화해주세요

▪ 제안배경 최근, 반려견이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견주의 관리책임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