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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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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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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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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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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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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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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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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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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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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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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정년퇴직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평생을 자비로 유학하여 오직 참되고 바르게 인재양성에 헌신하다 시간강사로 은퇴하는 박사들에게 교육훈장을 주어서 그들의 충정을 위로하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낸 양심있는 교육 정신...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교사[수]의 질을 개선하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가득 찬 것은 쏟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며, 추운 것 것은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것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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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방향성 재고를 위한 정책 제안– 수혜 인원 확대를 통한 연구생태계 활성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7년 이내, 의학계열은 10년 이내)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
대학 내 비전임·비정년 교원의 구조적 차별 개선과 공정한 교수 인사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현장의 구조적 문제 현재 대학 현장에서는 비전임·비정년트랙 교원들이 수년간 강의를 전담하며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의료는 수년이 지나...
지구촌 시대에, 210개 나라 가맹국을 거느린 태권도를 통한 국정마케팅 제안
1. 전 세계 200 여개 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의 가맹국으로, 지구촌 시대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와 스포츠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