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국가 기술 경쟁력 보호 강화

기술 유출범, 산업스파이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함. 기술 유출 범죄자는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신상을 공개해야 함. 국가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보호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

범죄자들 신상보호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해 주니까 오히려 얼굴이 안 알려진 걸 역이용해서 보복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촉법소년은 악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악한 촉법소년들은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맨날 '나 촉법소년인데요?'를 뻔...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예전보다 학교폭력 처벌이 강화됐다고 해도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고 더 악랄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한국은 왜 범죄자들 인권을 보호해주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법 중 하나가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 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있던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십니까? 살인 사건의 범인 윤정우는 살인 사건 발생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