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제도 부활 또는 야간 로스쿨 제도도입 건의합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법조인력 확대 등에는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로스쿨 도입을 통해 전국의 법과대학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면서 고급 법...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경북권은 상급...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5/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 참고자료 Ⅰ. 법령 및 공문서 - 법학전문대학원법(법률 제8544호, 2007. 7. 27. 제정) 및 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법률 제...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나) 어떠한 경우에도 방지할 수 없는 인력낭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당한 자(소위 ‘오탈자(五脫者)’)가 진로 전환을 법률상 강제당하는 경우 ...

(1/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3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