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공공주택 거주자를 위한 보수 요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제5호서식 '표준...

의료기기(환자이송장비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환자 낙상사고 방지 및 법적 근거 마련 요청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4개월전 부친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스탠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술이 끝나고 회복 후 입원실로 이동한다는...

안동시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 건의서 > 제목 : 산불피해기업 지원사업 기간 연장 및 상시·지속 지원체계 마련 요청 1. 건의 배경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 기업과 농공단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살수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제안

기후위기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대형 산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

대가야 고도 "고령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드립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방문 요청 제안 1. 개 요 ◦ 제안 주체 : 경상북도 고령군 ◦ 제안 대상 : 국정기획위원회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

반구대 암각화 보호는 대구취수원을 강물순환공법으로 이전 성공하고,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기고] 반구대 암각화 보호는 ‘강물순환’에 달렸다. 자난 7.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공동주택 공용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의무 설치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전기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