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식생활 관리 정책 강화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관성이 가장 높은 영양 정책 사업 강화로 국민건강권 보장, 의료비 절감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예방 등 기여 예1) 만성질환자 중 영양상담을 받지 않...

실손보험료 인상부추기는 안과 및 과잉진료의료기관 특별대책 강구 바랍니다.

[베체트병 환자]안 저는 정기적인 (안압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여 최근 천안불당동의 ㅅ안과에 안압과 시력측정 두가지 목적의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초진 설문조사에 (실손보험 가입...

국민의료보험하나로 사설보험으로 각각 가입한 것을 대체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사설 보험 통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설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차단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시(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내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육아급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OECD 최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 약 3억 원 이상(교육비 포함) ...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고의 차량 접촉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운전면허 관리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사회 전반에 자동차 보험 사기단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 및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수시에 살고있는 5세,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천식, 비염으로 아이들의 유치원을(첫째는 졸업) 여수시에서 비교적 시골,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YMCA...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건의문

1. 건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역시 예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