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퇴직전 공로연수

1.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특정직)은 퇴직전 퇴직 준비 연수 기회를 일정 기간(6개월~1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은 주5일제 시행과 함께 ...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 일수’와 공무원복무규정 ‘경조사별 일수’ 통일

□ 제안개요 각급 학교 학사 내규 ‘출석인정’일수 등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경조사별 일수표’ 등과 일치하지 않아, 가족 경조사 발생시 초중고학생 ...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노조가 불가능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인 교회 내 직원 및 교역자에 대한 임금과 근로 환경 실태 파악 개선 요청

1. 임금포괄제의 남용 실제 현황: 기본급에 야간근로, 주말근로, 연장근무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

학교 관리자 41조 사용 금지 제안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도 방학 중에 41조 연수(=근무지외 근무)를 하며, 관리자들끼리 방학 기간 동안 나누어 출근을 하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

토론완료 공무원 육아시간을 일반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 육아시간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제도화 해주세요.

*** 육아시간(공무원) vs 육아기 단축 근로(일반근로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워킹맘을 위한 ‘주 1회 출근 기반 전면 재택근무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도권에 배우자 및 자녀를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주말부부’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 ‘근무시간 포함’ 조례는 무효입니다

1. 제안 배경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상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