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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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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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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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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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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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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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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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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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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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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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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문자인증 허용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개선”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행 온라인 행정 시스템에서는 공공기관의 민원이나 제안 제출 시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복잡한 인증수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책 제안시 불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요구 방식의 개선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선출제 도입 제안
⚽ [제안 제목]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 선출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축구협회 회장은 극소수의 이사회 및 정회원 위...
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국민신문고 및 관공서 민원제기 시스템 AI 민원제안 시스템 도입(건의)
❑ 개요 ❍ 국민신문고 및 각종 관공서 문의시스템 AI 기능 탑재 제안(건의) ❑ 벤치마킹 ❍ AI 기능 탑재된 모두의 광장 시스템 ❑ 진행방식 ❍ 1단계:...
은행 및 공공기관 보안프로그램, 왜 아직도 제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1. 제안 배경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매번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A 은행, B 은행,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