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동산 모두잡는방안-서울대 전국 캠퍼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자리가있어 무척 반갑고 저는 그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지만 유치부 아이를키우는 부모로써 제가 생각한 짧은소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사교...

부동산 투기등 인구 과밀지역 등 특정지역의 외국인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필요성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와 산업, 행정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무주택 세대는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많은 개입을 하여 부동산에 개입해 집세나 월세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 너무 부담스럽습...

세수 증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과 수도권에 역차별되고 있음 부동산 보유 면적이 작더라도 현 가격 대비 보유세를 부과하고 수도권의 전세가 십억이 넘는 경우 부동산 미보유로 보유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땅값도 세금폭탄을 때려 땅값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해 두면 ...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윤리적 기반 강화 및 거래 정보의 투명성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Ⅰ. 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은 국민 경제와 주거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 - 최근 시장 과열 및 다양한 비윤리 행위(투기, 허위광고, 내부정보 활...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제안>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SH 장기전세 분양 전환

2007년에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임대 후 입주자가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20년 경과한 낡은 아파트라서 입주자는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 정책 제안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1. 기본주택을 통한 주거권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세 사기,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국민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