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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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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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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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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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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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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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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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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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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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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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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연계 증여세 개편제도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
재벌 편법 승계 OUT, 부의 세습을 끊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지배력 승계 및 편법적 부의 이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사익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일...
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
경제교육 의무교육에 포함. 교육을 통한 빈부격차 장기적 해소. 교육적 박탈로 부의 재분배의 기회를 박탈당한 서민, 빈층에게 교육을 통한 개몽 및 기회 부여 필요.
우리나라는 부를 축적하는 법, 경제의 흐름 등과 같은 교육을 초중고 의무교육에서 철저히 하지않고 있습니다. 주식의 흐름이나 부동산. 금리,국채 등등 사실상 성인이 되어서도 열...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
제안의 제목 그대로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시켜 환경문제, 사회적문제,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이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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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 자본량 비율 제도화 제안 (내수 경제 안정화)
1. 서론 경제 시스템은 정부, 기업, 노동(국민)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경제의 균형 유지와 내수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십 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전면적 개편
1. 5급공채 제도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5급 공채제도는 소위 SKY 등 서울소재 대학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2~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