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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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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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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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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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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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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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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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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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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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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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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제목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
경비직 노동자의 계약기간 연장요청
1. 아파트와 일반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는 감시직 노동자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업종입니다.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은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며 원래 채용목적인 아...
재활용 용기나 상자에 부착되는 스티커 잘 떼어지는 재질 필수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상자등을 배출할 때는 스티커가 깨끗이 제거돼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착되는 스티커가 종이로 돼 있어 말끔하게 떼어지지 않습니...
현대판 노예제도인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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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 청소를 도와주세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일주일에 한번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날을 놓친 이후로 분리수거를 안 하게 됬고 그 이후로 집안에 쓰레기가 ...
RE100 우리만의 장점으로 활용하기
우리는 전세계에서 분리수거가 가장 잘되고 있는 국가 입니다.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RE100에서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에서 분리수거율과 재활용율이 탄소저감에 분명...
실버타운의 대안, 가까운 돌봄실버타운의 대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분산 돌봄 모델
1. 제안 배경 ● 기존 실버타운 모델은 고령자를 기존 생활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적 고립과 생활의 불편을 유발함. ● 실버타운 입소 비용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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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거점형 생활폐기물 수거소 설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가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관리자도 있어 단지내에 있는 모든 세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
국민 책임 중심의 환경 캠페인에서 벗어나, 기업 감시 및 정부 실천 중심 캠페인으로 전환하라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의 공공 캠페인은 그 사회적 메시지와 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변화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부분 환경 캠페인은 ‘분리수거’, ‘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