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가 아닌 진짜 시민을위해야

청주에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소송중인 입주민입니다. 처음 임차인모집할때 5년뒤 시세가올라도 주변시세의 80%에 분양받을수있다는말에 계약을하고입주했습니다.그러나 정작 분...

청주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전환 건설사 일방 분양가 제시

청주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입주자입니다. 5년전 내집 마련의 쿰을안고 입주하였으며. 향후 분양시 주변시세보다 20프로 저령하게 분양한다는 말만 믿고 입주를 하였는데 ...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1. 제안 개요 제안명: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제안자: (작성자 이름) 제안일: 2025년 7월 1...

지역주택조합 난맥 해소와 주택난 대응을 위한 LH 직접 시공모델 도입 및 주택법 개정

1, 제안 취지 , 배경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가 대통령실 지시로 시작되면서 조합비리 부실이 전국적 공론화 단계에 지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한 주택공급...

건설업자 중 부지 소유자들 및 PF대출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3년 2월 PF규제에 따른 대출이 규제 됨에 따라 여러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도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반 ...

토론완료 "집을 사며 돈을 받는 사람들" – 전세사기, 그 뿌리는 부동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구조와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

<작은 실천 2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언론 발표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춘천 시온숲속의 뷰 사기로 집잃고 가족 잃고 다잃게 생겼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

신종 전세사기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정부에서 수사해주세요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시기입니다. 전세사기는 더이상 소수 개인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