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국민연금보험 성실 납세자의 연체금 상생

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체를 폐업할까를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는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

분헐연금 지급시기 제한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세 여성 입니다 1995년도에 혼인을하고 2023년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28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58세)은 공무원...

돈맥경화현상 해소를 위한 퇴직연금 지급감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는 평소 퇴직전까지는 회사에 묶여있어 정체되어있는 제원이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그로인해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오게하기위한 취지일테지만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 해결

얼마전 미운오리새끼에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이 출연했었는데 한국사회의 크나큰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

군 복무자 예우 및 보상 제안

■ 1. 제안 배경 1.1 국가 의무인 병역 수행에 따른 희생 - 과거 수십 년간, 병사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 의무로서 젊은 시절의 시간과 노력을 희생 ...

위촉직에 수수료와 처우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유지되지 못한 계약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후 코드가 말소되면 10년을 일했던 20년을 일했던...

군 복무로 인한 공무원 기여금 납부 부담 개선 요청

1. 민원 요지 행정, 기술, 교육 등 직렬을 막론하고, 병역의무로 인해 직무를 일시 중단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기여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

노후자금펀드 제안합니다.

65세 이하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5만원씩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펀드는 만드는거죠. 1인당 1년에 60만원 수준인데 지급받는 인구 계산하면 25조 정도 매년 투입되는거 같습...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 개선과 국민 홍보 강화건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장애인연금 소급 지급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일정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