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개선 과제 발굴단

현재 국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업자들을 아르바이트 생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및 해결 방안등을 모색할 ...

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국민신문고 제안 심사의 공정성과 재검토 시스템 도입 요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제안을 구청, 시, 정부 부처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명백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비제안 처리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국민 제안서 국민연금공단의 외국인 가족 관련 인정 기준 및 수당 적용의 지역 편차 개선 요청 ⸻ 1. 제안 배경 본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식량 ...

주택공급 중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문제점

주택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처럼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한...

소비쿠폰 상위소득층 정부:본인, 50:50매칭

(소비쿠폰 전국민 지급방안 개선) -현재 : 소득상위 10%인 국민은 최소금액 (15만 원) 지급 - 제안 : 소득상위 10%인 국민은 일정금액 을 지원...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