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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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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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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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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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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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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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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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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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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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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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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비전임·비정년 교원의 구조적 차별 개선과 공정한 교수 인사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현장의 구조적 문제 현재 대학 현장에서는 비전임·비정년트랙 교원들이 수년간 강의를 전담하며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의료는 수년이 지나...
강사법 개정을 통한 교육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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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비전임교원을 위한 R&D 과제 신설 제안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기조로 인해 대학 내 연구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대학 내 비전임교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
이공계 대학 비전임교원 4대보험 납부 방법 개선 제안
저는 이공계 박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국립대학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비전임교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연구실이나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1_이공계 교육 및 연구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과 2_자율주행 기술 개발 보완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로봇 시각안내견 개발 투자
1. 이공계 비전임 교원의 안정적 처우 개선 및 고용 환경 개선 최근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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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은 고등교육의 정점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양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오히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현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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