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사기꾼이 득실거리는 유튜브 광고를 제재해 주세요

대동세상 진짜 대한민국에 살게 해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는 좋은 기능도 많지만 사기와 인권모독 및 가짜뉴스 등 거대 악을 생산하는 역기능이 매우 큽니다.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혹시 통일교 있잖아요 더불어 민주당님

기망'과 '종교 행위의 한계 일탈' 종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혹시 통일교 있잖아요 더불어 민주당님

기망'과 '종교 행위의 한계 일탈' 종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지만, 대법원 판례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ELS피해자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오랜 거래 은행원의 그간 손해 없었다는 한결같은 말을 신뢰하고 평생모은 자산을 맡겼는데 이를 투자자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물며 판매행원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금감원에 제출했고...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