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관련된 청문회? 관련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kwLa13b5Y?si=FVI-RfQEEz7dP6gw -> 여기서는 리박스쿨 운영자 ? 여튼 그 사람이 대한민국 ...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

진실/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와 각종 왜곡을 근절시킬 수 있는 사회를 제도적/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을 개혁해주십시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즉 사실을 말했다고 이 것을 근거로...

가짜뉴스 및 유튜브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1. 제안 배경 최근 유튜브 등 영상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왜곡정보, 명예훼손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혼란, 여론...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삭제해주세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법조항을 삭제해주세요. 허위사실을 말했을때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도록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2항 허위사실적시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사실적시 명예회손 페지

3년간의 독제가 끈나니간 너무 물타는 대통령이 나온게 아닐까한다 현제 대한민국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법원과 판사가 너무 만타 3천원짜리 커피값 때문에 해고통보가 정당하다는 법...

허위 날조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주시고.. 악의적 민원으로 피해보는 공무원도 구제하는 무고죄 처벌은 강화하되 주로 허위기사 사실날조를 하는 케이스들.. 형량을 높이는 것보...

범죄자 모자이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주세요.

사람들이 익명에 숨어 더욱더 뻔뻔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를 상대로 비비탄 총을 쏘아 개를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동물학대 상황이 CCTV에 찍혔음에도 모자이크 처리를해...

여러가지 제안드립니다.

1. 사유지 불법주차 - 견인 2. 아파트 주차빌런 견인 3. 주차칸 안지키면 벌금 4. 전조등 안켜면 계기판 안켜지게 만들어야 소위 스텔스 차량 사라집니다. 5. 촉법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