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AI 합성 보컬 콘텐츠의 영상 제목에 대한 사실적 표기 규제 요청

최근 유튜브 및 쇼츠 등에서 AI 보컬 합성 기술을 활용해, 특정 가수의 목소리로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영상이 제목에 “OOO가 ...

전국 각급 학교 ‘야간 국기게양 국기법 위반’국기법 개정 필요

□ 제안개요 국기법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고등학교 교육평가제도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평가 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졸업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당...

미래세대 국기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 국기법 개정

□ 제안개요 국기법 제8조 제4항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에서는 국기를 24시간 게양하면서 국기법을 위반...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