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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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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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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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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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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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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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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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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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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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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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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3-1 에서 이...
교원임용시 지역가산점폐지건의합니다.
지역가산점부여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1.특정교대출신 지역교육청 장악 2. 학연이 개입된 학내 사무분장. 3. 학연이 개입된 갑작스런 예산배정및 신설에 유리하게 작용 4...
여권 갱신비용
어제 여권을 갱신하기위해 해운대 구청 여권을 방문했다. 아주 한산했다. 담당직원이 10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너무 많은 근무자들 서로 잡담인지,업무공유인지??? 이...
산분장 활성화
올해 합법화 된 산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소도 많이 추가해주시고, 지원금도 지급하는 등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실 법제화 요구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는 학교 내 행정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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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학교 교직원 근무 여건 정상화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에 별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교사, 행정직은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법적인 휴게시간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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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 선언의 그림자와 정치의 모순 (2/3 개괄 및 보고서 총평)
* 지속 가능성은 누구의 언어인가 전략문 전반은 국가가 기술, 금융, 인프라, 인재를 일괄 지원하는 형태의 산업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정부주도 ...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사의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공무직 교무행정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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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과 문민통제에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변화와 군무원에 맞는 복지 대우 건의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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